여야, 강대강 대결에 파국 치닫나
상태바
여야, 강대강 대결에 파국 치닫나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1.14 1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일정 첫날 선진화법·시정연설 난타전
흠집내기·흥정 비판 VS 특검 등 현안 담겨야
<@1>
<@2>
[정치=광주타임즈] 김용범 기자 = 여야의 강대강 대결 정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민주당이 14일 국회일정에 참여한 첫날부터 여여간 공방이 치열해지며 대치 상황은 오히려 증폭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사건과 관련된 양특(특검+국가정보원 개혁 특위) 수용 압박 전술을 다각화하며 정부와 여당을 공략하고 있다.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때까지 최대한 강공전선을 구축하겠다는 의도다.

새누리당은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新)야권연대를 연일 비판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국회 선진화법 개정 필요성도 거듭 제기하며 야당의 정기국회 협조를 촉구했다.

특히 여야는 이날 국회선진화법과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놓고 거친 공방을 벌이면서 정국을 더욱 꽁꽁 얼어붙게하고 있다.

◇새누리, 신야권연대 총공세…선진화법 개정 박차

여당은 선진화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면서 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 신야권연대를 야합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야당의 정략적 반대와 국회 선진화법에 발목이 잡혀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점을 강조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 신야권연대를 집중견제, 연대의 무용론을 확산시키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시민단체의 신야합연대는 벌써 입장차로 파열음이 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원내대표는 "신야합연대의 특검 주장은 대선 불복 세력의 억지에서 발동된 오기 특검이라고 할 수 있다"며 "군과 검찰, 국정원 등 국가기강 흔들기와 국민 편가르기, 민생 발목잡기, 종북좌파 봐주기, 친노세력 달래기 특검으로 부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선진화법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효율적 국회 운영이 그 취지인데 지금은 소수당이 국회를 지배하고 다수당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라면서 "근본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선진화법을 개정하거나 위헌심판 제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또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현안 해법이 담겨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시정연설까지 흠집 내기와 흥정의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고 반발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대통령 입장시 일어나지 말자, 박수치지 말자, 검은 넥타이로 항의 표시를 하자고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없다면 다시 의사일정을 중단시킬 수도 있다는 으름장도 놓고 있다"며 "대통령의 시정연설까지도 흠집 내기와 흥정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는지 행태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유 최고위원은 "국가기관 대선 개입 특검 도입 문제는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고 국정원 개혁은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민생공약 실천방안은 현재공약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굳이 대통령 시정연설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 원내 화력집중 정부·여당 때리기

민주당은 이날 원내에 화력을 집중해 정부와 여당 때리기에 나섰다. 전병헌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입법, 예산안, 인사청문회 카드를 사용하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황찬현 감사원장·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대해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국회선진화법 개정 추진에 대해선 "날치기 본능의 재발", "국정을 다수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대국민 선전포고" 등으로 비판하며 여당과의 날선 대립도 이어갔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고위정책-약속살리기 연석회의에서 "인사청문회 결과 또 한번의 인사참사로 기록될 만큼 3명의 후보가 모두 낙제점"이라며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서 3명 후보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새누리당의 제안으로 바꿨던 것이고 한 번도 적용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지레 겁을 먹고 날치기 본능으로 인해 국회선진화법을 계속 흔들어대고 있다"고 말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야당 탓만 하는 여당 때문에 국회선진화법이 헌법재판소에 불려갈 상황"이라면서 "이 때문에 식물국회로 전락했다며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했던 것을 연일 자기부정 중"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통령선거 특별검사 수사 수용 등 현안 해법이 담겨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정부는 나라를 국고부족, 지방재정 파탄으로 내몰고 가는 재정운용 기조를 전면 개혁하고 MB정부의 감세기조를 계승하는 것을 포기하겠다고 (이번 시정연설에서)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초선의원 45명도 공동성명에서 ▲대선 관련 사건 원샷 특별검사 도입 ▲국정원개혁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등 내용을 시정연설에 담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검과 특위 수용은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재발방지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만일 이번에도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책임 있는 조치가 없을 경우 이후 벌어지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