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8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의견서를 통해 가처분 인용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원안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통진당에 6억8000여만원의 국고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대한민국 체제파괴 등 위헌적 활동에 사용될 것"이라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가처분 인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당해산에 대한 본안 청구에 대해서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헌재의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 5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진당 정당해산심판과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등을 헌재에 접수했다.
이에 헌재는 다음날인 6일 이정미 헌법재판관을 사건 주심으로 결정하고 통진당에 답변서 제출을 명령하는 한편 법무부에 입증계획 및 서증목록 등을 제출하라는 명령서를 이날 송달했다.
헌재는 법무부 자료가 제출된 만큼 통진당의 답변서가 도착하는 대로 변론준비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 시각 검색어에는 크로캅 복귀전, 황금무지개, 김예원 미스코리아, 리한나 태양, 광저우 서울, 이경민, 도희, 유재석 엑소, 유연석, 정준영 경보 등이 누리꾼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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