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여야간의 전투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4·7일 국회 정보위 국감, 14일 운영위 국감은 물론 결산심의, 대정부 질문 등 전쟁의 장이 많이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치열한 여의도 전투의 장에서 밀리면 끝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사력을 다하고 있는 모양새다. 저마다 필승전략과 승부수 카드를 꺼내며 대여·대야 압박에 고삐를 죄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카드'로 정국 반전을 시도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의 '좌편향' 대선개입 의혹을 부각함으로써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을 계속 쟁점화하려는 야당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공노가 지난해 대선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위해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집중 거론했다.
최 원내대표는 "대선 당시 전공노와 일부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문 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권 교체 관련 게시물을 작성하는 등 지지운동을 펼쳤다고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단순 댓글 차원을 넘는 정치개입 행위"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들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의 댓글을 문제삼고 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 및 후보를 지원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전공노의 대선 개입에 대해 수사해서 진실을 밝히고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문종 사무총장도 "전공노 조합원 14만여명이 (댓글을) 한 개씩 올려도 14만 건이 넘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22명은 문제 삼으면서도 전공노의 일은 일언반구도 없다.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살리기' 투트랙 대여 공세모드를 본격 가동했다. 당 지도부는 당분간 원내에서의 대여 공세에 주력할 방침이다.
국가기관 선거개입 의혹 이슈를 살려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수면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민생 현안을 다시 꺼내들어 민심에 다가가겠다는 포석이다.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살리기 의정활동'이라는 대여투쟁의 방향을 분명히 제시했다. 여당에 민생살리기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제대로 해보자고 압박하기도 했다. 또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분명히 했다.
김한길 대표는 "국정원과 청와대의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결산과 대정부질의 법안과 예산심의가 남아 있다"며 "이중 어느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다.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살리기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은 서민과 중산층이 직면하고 있는 민생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내 놓은적이 없다"며 "남은 12월 국회에서 여야가 민생살리기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하는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파리 순방시 발언도 맹비난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해외순방하면서 국제적으로 불통대통령이라고 광고하고 다니는 것은 아닌지 유감스럽다"며 "해외에서도 불통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 자신과 국민을 욕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승조 최고위원도 "박 대통령이 프랑스 언론과 인터뷰에서 현 정부가 권위주의로 회귀했다는 질문에 '야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권위주의 체제로 돌아간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도덕적으로 가장 완벽한 정권이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이 기억난다. 어처구니없고 대한민국 최고지도자의 인식이라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