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총기 규제대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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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총기 규제대책 공개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1.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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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행정명령 즉각 서명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년래 가장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총기규제 대책을 내놨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 바이든 부통령이 이끄는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총기 폭력 대응·규제책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미국의 총기 폭력과 학교 안전을 우려하는 편지를 보낸 어린이들과 총기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유가족들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규제책은 군용 공격 무기와 대용량 탄창을 금지하고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23개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즉각 시행할 것을 명령했다.
이러한 행정명령은 연방 정부의 총기폭력 연구를 확대하고 총기 소유자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는 조치 등을 포함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코네티컷 초등학교에서 발새한 총기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나 총기 규제대책을 발표하는 회견장에서 총기규제 개혁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총기 폭력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단 한 가지에 불과하고 살릴 수 있는 생명이 한 명밖에 없더라도 이를 시도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회가 공개한 총기규제 대책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민간인의 군용 공격무기 매입을 금지하는 법안의 재도입 △10발 이상 탄창 구매 제한과 장갑관철탄 매입 및 소지 금지 △ 모든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회 △ 라이선스 없는 총기 밀매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 도입 △ 총기 전반을 관리·감독할 주류담배화기단속국(ATF) 국장 임명 등을 요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힘든 과정이 될 것"이라며 "공공연하게 자유에 대한 총공격이라고 경고하는 정치인, 이익집단 로비스트, 전문가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보이지 않는 뒤에서 상식적인 개혁을 막고 어떠한 변화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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