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2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오는 26일 2014년도 예산안 상정·처리를 포함한 국무회의를 박 대통령이 주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상정될 예산안은 박근혜정부의 첫 예산안인 만큼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다. 특히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킨 기초노령연금을 비롯해 복지·사회간접자본(SOC) 등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의 향배가 결정되는 만큼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이를 감안해 박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문제와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국고지원 문제 등에 대해 언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이번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것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등 다음달 초 있을 순방 일정 등을 감안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당초 이번 국무회의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할 예정이었지만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 수석은 "다음주에는 해외순방도 있고 해서 (일정상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아마 주재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다"며 "26일 국무회의는 원래 정 총리가 주재하기로 돼있는데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것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26일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안은 '65세 이상 노인의 70% 내지 80%에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경제적인 형편을 고려해 최고 20만원 한도에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이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후퇴한 것이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