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사퇴설…靑 이틀째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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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사퇴설…靑 이틀째 침묵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9.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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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공약 후퇴' 여론 예의주시
[정치=광주타임즈] 김용범 기자 = 청와대는 전날 불거진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설과 관련해 23일까지도 아무런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진 장관이 직접 사의를 밝힌 것도 아니고 측근으로부터 흘러나온 얘기에 청와대가 반응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무엇보다 사퇴설의 진위 여부가 확실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서는 이번 사퇴설이 제기된 방식 자체에 대해 불쾌해 하는 기류도 일부 감지된다. 진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주변인으로부터 이같은 얘기가 나온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설령 진 장관이 정말로 사퇴를 염두에 두고 있다 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까지 지낸 오랜 측근이 이처럼 사의를 흘리는 방식이 과연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는 그러면서도 이번 사퇴설과 맞물려 제기된 기초노령연금 공약의 후퇴에 대한 여론흐름을 예의주시하는 눈치다.

진 장관의 사퇴설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지만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조만간 발표될 정부안에서 기초노령연금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데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월 20만원 이상 기초노령연금 지급'이었다. 하지만 오는 26일 발표될 정부 최종안은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80%로 축소하고 지급액도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공약 축소도, 증세도 없다'는 게 박 대통령의 입장이었지만 장기적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로 결국 기초노령연금 관련 공약이 대폭 축소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여론은 이미 복지공약 후퇴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장관이 사퇴하는 것으로 끝낼 수 있겠냐"며 박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설 태세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복지공약 후퇴 논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떤 정책이 됐든 당초 공약과 차이가 난다면 그럴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하게 되는 것"이라며 "기초연금 문제도 마찬가지로 일단 정책이 발표되고 난 뒤에 그때 가서 내용에 따라 설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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