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업들의 안정적 경영과 국제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됐던 통행ㆍ통신ㆍ통관상의 애로사항 등도 올해 안에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는 일일 단위 상시 통행제를 연내 시행하기로 했고 공단에서의 인터넷ㆍ이동전화 통신, 상사중재위원회 운영에도 공감했다. 공단이 발전적 정상화의 길에 접어들고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종단철도ㆍ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 의지 표명으로 남북경협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한이 매우 적극적이다. 애시당초 개성공단을 폐쇄 위기로까지 몰아넣은 것은 북한이었다. 북한은 4월3일 한미 군사훈련 등에 반발하며 우리 측 근로자의 귀환을 일방적으로 차단했고 엿새 뒤에는 북측 근로자의 출근을 금지시켰다. 공단에 남은 우리 측 관계자들은 3주 이상 버티며 개성공단 정상화의 끈을 놓지 않았지만 정부가 "국민의 생명이 우선"이라는 방침을 표명하며 전원 귀환 결정을 내림에 따라 5월3일 철수를 완료했다.
당시 개성공단에 두고 온 우리 측 기계의 침수 등이 우려되고 남북 간 대화 통로가 전무한 상황이라 공단이 실질적 폐쇄 단계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개성공단 해결을 위해 손을 내민 것은 사태 당사자인 북한이었다. 북한은 3차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 등 '벼랑 끝 전술'로 일관했지만 6월6일 돌연 포괄적 당국회담을 제의하며 '출구전략'을 모색했다.
당시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 한미일의 대북 압박 공조 및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촉구 등으로 국제적 고립이 심했다. 이 때문에 그나마 창구를 열어두던 우리 측과의 대화를 통한 탈출구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었다.
일단 남북간 관계개선의 '마중물'로 불리던 개성공단이 정상가동되게 됐지만 북한이 핵개발과 경제회생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을 택한 탓에 북핵 등 악재는 언제라도 튀어나올 수 있는 문제다.
영변 흑연감속로 재가동을 추진하면서도 대화에 나서는 북한의 속내가 경제회생에 보다 비중을 두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해빙과 협력 분위기를 남북한이 공히 이익을 나눌 수 있는 경협확대로 이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까지 먼 길을 돌아왔다. 더 이상의 가동중단 사태는 없어야 한다.
이번기회에 개성공단은 정치적인 사안과 분리하는 방안을 명문화라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