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朴정부 6개월, 국정혼란무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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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朴정부 6개월, 국정혼란무기력"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8.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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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광주타임즈] 김용범 기자 = 민주당이 25일 박근혜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혹평을 내놨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현안논평에서 "박근혜정부의 6개월은 경제무능, 국정혼란무기력, 공약파기무책임의 3무(無)정권으로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바다엔 적조, 강에는 녹조가 가득한데 정부의 혜택 받은 대기업과 슈퍼부자만 홍조를 띠고 있는 세상을 이명박정부에 이어 릴레이로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난, 물가난, 전력난으로 서민 등골이 휘는데 서민 잡는 조세정책인 '서민잡세' 기조가 만들어낸 세금난까지 4대 민생대란은 이 정부가 과연 서민을 위한 정부인지 의심하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박 대변인은 "책임총리는커녕 소신 있는 장관 1명 보이지 않아 수첩에 받아쓰기 국무회의 풍경은 국제적 진풍경이 되고 말았다. 정부의 국정운영시스템은 멈춰섰고 모두가 대통령의 입술만 바라보는 해바라기형 내각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창중의 노출반란에 이어 남재준 공개반란으로 이어지는 참담한 국정발목잡기형 인사반란은 모두 박 대통령의 책임이며 국정 무기력의 원인"이라며 박 대통령의 인사능력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또 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문제삼았다.

박 대변인은 "'박근혜가 바꾸네'라던 선거구호는 '박근혜가 말 바꾸네'로 변질됐고 발행인이 박근혜인 대선 당시 백지수표는 당선되니 부도수표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기초노령연금 약속은 노인우롱연금으로 변질됐고 국민대통합 약속은 특정지역 편중인사로 나타났으며 지역개발공약은 없었던 일이 돼가고 있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보장은 선거캠페인용 문구로 말바꾸기됐고 증세 없이 복지확충 가능하다는 장담은 허언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도 "이미 17조3000억원 규모의 엄청난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하고도 아무런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는 박근혜정부의 경제무능에 국민들은 지쳐가고 있다. 지난 6개월처럼 경제무능을 계속 보여준다면 위기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혹평했다.

이 밖에 박 대통령과 재계 총수 간 회동 일정에도 비판을 이어갔다.

박 대변인은 "28일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고 29일에는 국민경제 자문회의를 개최한다고 한다. 문제는 단순한 처방으로 경제의 구조적 위기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재벌총수와의 간담회 수준의 단순처방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 인식전환을 보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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