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새누리당 에너지특위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정협의를 열고 주택용 누진제 축소, 연료비 연동제 시행안 등이 담긴 전기요금 체제 개편을 발표했다.
전기 수급 안정뿐만 아니라 과도한 누진율로 원가와 괴리가 크고 동하절기 요금 폭탄으로 서민층에게 부담을 준다며 현행 주택용 6단계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 단체는 취지와 달리 전기를 아껴 쓴 서민이 전기료를 더 내고 평균 이상으로 전기를 펑펑 쓴 가구만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2일 논평을 내고 "이상적인 전력수요급증에 따른 전력난의 대책이라기보다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74조원의 부채가 상승한 한국전력 적자해소 방안과 주택용 전기다소비자들의 전기요금 깎아주기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연합은 "새누리당은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구간을 200~600㎾h라고 주장하면서 단일한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400㎾h까지 87%의 대다수 소비자들이 몰려있다"며 "결국 저소득층은 기존보다 더 많은 부담을 하게 되는 셈이고 고소득층은 더 적은 부담을 하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존 누진제에서도 400㎾h까지의 원가회수율은 70%가 되지 못한다. 주택용 전기요금 역시 정당한 비용을 내고 전기를 써 온 것은 아닌 셈"이라며 "누진제 완화가 아니라 적정한 주택용 전기요금이 얼마인지를 먼저 따져야 하며 200㎾h까지의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윤철한 팀장은 "전기 수급 안정의 한 방법은 전기 요금을 올리는 것이다.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말과 같다"며 "정부가 이번 개편안을 발표한 목적에서 살펴볼 때 개편으로 인해서 서민들의 전기세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다만 "외국의 사례를 보면 적은 요금과 큰 요금의 차이가 2배, 3배 정도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6단계로 나뉘어져 요금 차이가 11.5배 정도로 편차가 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전기요금을 개편하고 누진세를 축소하는 방향은 맞다"고 했다.
윤 팀장은 "핵심은 판매 단가가 어떻게 책정되느냐다. 중간 단계의 판매 단가가 낮게 책정되면 혜택을 보는 서민이 많을 것이고 높게 책정된다면 손해를 입는 서민들이 많을 것"이라며 "정부가 전기 요금을 개편한 목적이 서민들의 요금 부담을 줄여주려는 거라면 최대한 낮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고 짚었다.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 문제를 후순위로 미룬 것도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재 전력수급의 위기의 핵심은 산업용 전기요금 문제다. 전체 전기소비의 55%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27%의 수요급증으로 전력난을 심화시킨 장본인"이라며 "그런 산업용 전기요금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현재의 전력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으며 전력수급 대책이라고 이름붙일 수도 없다"고 따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