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차명거래 방지·자금세탁 근절, 어떻게 이룰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모범을 보여야할 사회지도층이 국가가 만든 제도의 빈틈을 이용해 경제정의와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를 빈번하게 저지르고 있다”고 현 상황을 비판했다.
이어 안 의원은 “국민들이 이런 국가와 사회를 신뢰하지 못하게 됐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제가 준비한 1호법안이 차명거래 방지나 자금세탁 근절과 관련된 3가지 법이 됐던 이유도 그래서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가 검은 돈과 지하경제 간 유착의 온실인 차명거래를 금지하고 자금세탁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토론회 내용을 반영해 법안을 완성하고 제출할 예정”이라고 향후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해 “20년전 금융실명제가 도입되면서 불법 정치자금, 검은 돈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한계에 봉착해있다. 하지만 최근 새로운 사회적 요구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어서 이번에 자금세탁 방지 등에 대한 새로운 전진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축사에서 “세간에 안철수 1호 법안이 뭘까 관심이 많았다. 1호법안이 자금세탁 3법이라고 하니 크게 환영하고 반갑기도 하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하는 이 시대에 경제민주화 핵심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 비롯한 3법이 국회에서 잘 다뤄져서 새로운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법안 통과에 저희도 힘을 보태겠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