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이제라도 자진납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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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금, 이제라도 자진납부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8.1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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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 = 검찰의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이 가속도가 붙었다.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예금·보험·증권 등 금융자산부터 부동산까지 전방위 추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친인척에 대한 압수수색을 13일 추가로 실시했다.

1672억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호의호식해온 전씨도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려울 듯하다.

일가친척에 분산시켜 은닉해온 재산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어제 오전 전 전 재통령 친인척의 집 3곳과 회사 사무실 1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비자금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은 오후에 마무리됐다. 검찰은 각종 계약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의 일가가 아닌 친인척의 주거지와 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것이라며 비자금과 관련해 들여다봤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검찰은 전날 소환조사한 전 전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이르면 14일인 오늘 청구할 방침이다.

이씨는 참고인으로 출석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점이 드러나면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신병처리절차를 마무리 짓는대로 다음주쯤 전 전 대통령의 두 아들인 재국씨와 재용씨에 대한 소환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의 추징금 2205억원 확정판결 이후 16년 동안이나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일삼아 왔고, 이제 그들의 검은 속내를 다 들여다
본 국민들은 속아온 걸 분통터져 하고 있다.

때문에라도 검찰은 추징금 집행의 고삐를 더욱 옥죄길 바란다. 자칫 추징이 잘못되거나 용두사미가 됐을때는 국민적 실망감을 넘어 상식이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될 것이다.

죄를 져서 법원으로부터 추징금이 부과되면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까지는 이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상식이다. 힘없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서는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고 발 뻗고 자지도 못하는게 정상이다.

전 전 대통령은 적어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면 이제라도 사죄하는 마음으로 미납분을 자진 납부해야 한다. 권력을 악용해 불법취득한 재산을 황당한 변명으로 지키려하는 한 민심으로부터 역사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악인으로 남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자진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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