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가계 등 부채 허덕, 정부대책 맹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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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가계 등 부채 허덕, 정부대책 맹탕”
  • 광주타임즈
  • 승인 2018.04.0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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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정책으로 연관성 무시하는 대책은 실효성 없어”

[정치=광주타임즈]김창원 기자=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2일 “일자리, 민생, 가계부채, 출산율 문제 등에 포괄적으로 함께 정책을 수립·시행해야지, 별개 정책으로 서로의 연관성을 무시하는 대책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근로시간 단축된 개정 근로기준법 역시 영세 소상공인에게 업친데 덥친격”이라며 “항상 인력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보완 입법, 대책 등을 정부나 정치권이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지금 나라와 국민이 국가부채, 가계부채 등 쌍끌이 부채에 허덕이는 상황에 있음에도 정부의 대책은 맹탕”이라며 “당장 실효성 있는 국가부채, 가계부채에 대한 민생 대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태어나기도 전에 빚더미를 떠안고 사교육 아니면 경쟁이 불가능하고, 취업이 어렵고 천문학적 사교육비를 감당하기 불가능한 상황에서 서민들은 결국 희망 없는 흙수저 삶을 되물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출산율 중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더더욱 어떤 출산율 증가 대책을 강구하더라도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또 아프리카 가나 인근 해역에서 벌어진 우리 국민 3명 피랍사건과 관련 “이 시간 어디로 피랍돼 생사가 어떻게 됐는지, 안전은 어떻게 됐는지, 정부는 파악도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3명이 무사귀환하도록 최우선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선박이 피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사후 해결보다 사전 예방하는 게 국가의 우선적 역할”이라며 “위험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지속적인 경계강화 조치 등 보다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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