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광주타임즈]김명삼 선임기자=천정배 민주평화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개헌안 발의를 예고한 것에 대해 ‘할리우드 액션’이라고 비유하며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점쳤다. 천 위원장은 또 “당장이라도 국회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천 위원장은 20일 오전 CPBC라디오 ‘열린 세상 노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한다해서 국회를 제껴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위원장은 “헌법상으로 개헌은 어떤 경우에도 국회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자유한국당 의원들 상당수도 찬성으로 이끌어야한다는 얘기 아닌가”라며 “현재대로의 제왕적 대통령제 유지에 찬성하는 야당은 하나도 없지 않나. 발의를 한들 뭐가 달라지겠나. 가능성 제로”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스스로 대선공약을 지켰다는 말을 하기 위한 면피용이거나 지방선거용 정략에 불과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타깝고 실망스럽다”며 “뭔가 의지를 가지고 통과시키려고 추진할 때 밀어붙인다고도 말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이 경우는 상대가 조금이라도 밀려야 밀어붙이기인 것이지, 혼자 벽보고 밀고 있는 모양새다. 그래서 할리우드 액션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발의권을 행사하는 것도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라는 지적에 천 위원장은 “어차피 통과 안 될 것을 뻔히 알면서 발의를 한다, 이것이 그냥 한 번 해보면 될 일이 아니지 않나”라며 “결과적으론 여야 간 대립만 심화시키게 된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하고 야당과 타협하는 노력을 해야한다. 대통령이 성급하게 개헌발의할 게 아니라 여야 간끝장협상을 선도해야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