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광주타임즈]2013년 이후 성범죄 발생건수는 13만5172건(검거 12만7643건)에 달하고 있지만 기소율은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성범죄 유형별 검거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성범죄 발생건수는 지난 2013년 2만8786건(검거 2만5591건), 2014년 2만9517건(검거 2만8034건), 2015년 3만651건(검거 2만9539건), 지난해 2만8993건(검거 2만7863건)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7월까지 1만7225건(검거 1만661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강간과 강제추행이 10만117건으로 전체 성범죄 중 74%를 차지했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13만5172명 중 여성 피해자가 12만2261명으로(남성 피해자 6330명) 전체 피해자의 90.4%를 기록했다.

반면 성범죄 기소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4년 성폭력범죄 기소율은 80.5%였지만 2015년 79.7%, 지난해에는 77.6%로 감소했다. 올해는 7월까지 76.5%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성폭력범죄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 타인의 영혼을 말살하는 최악의 범죄”라며 “해를 거듭할수록 성폭력범죄 기소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