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조성공원 25곳 중 10곳을 민간공원으로 개발키로 하고 우선 1단계로 4곳 대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으로 개발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광주시는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시민단체 설문, 공청회, 해당 지역 자치위원 및 통장 등을 대상으로 한 사전설명회 등을 거쳐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사업 시행방식과 사업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26일 시 홈페이지에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 접수’ 공고를 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1999년10월21일)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2020년7월 1일 자동으로 실효되는 제도다.
광주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공원은 25곳이며, 공원 조성에는 사업비 2조7000억원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시 예산을 투입해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우리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방안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전체면적이 5만㎡ 이상의 공원에 대하여 민간사업자가 공원의 70% 이상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의 부지에 비공원시설(녹지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심사단을 구성해 평가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