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등 계층 다양화…인터넷·SNS통해 급증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는 지난 18일 발간한 '2015년 마약류범죄백서'를 통해 지난해 마약류범죄를 분석한 결과 마약류사범이 역대 최다인 1만1916명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14년 9984명과 비교하면 19.4% 증가한 수치다. 마약류사범 증가와 함께 주요 마약류 압수량 또한 전년도의 72.6㎏보다 13.6% 늘어난 82.5㎏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같은 마약류범죄가 늘어난 원인을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마약류 거래가 보다 쉽게 이뤄지면서 일반인들이 마약류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늘어났기 때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를 막기 위해 2016년 내에 '마약 관련 용어 게시물' 자동검색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 검찰청을 단일망으로 연결하는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법사이트를 발견, 즉각 폐쇄·차단 조치하고 관련 정보를 수사단서로 활용해 적극적인 추적수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 4월부터 전국 14개 지역에 '검·경 마약수사 합동수사반'을 최초로 편성, 인터넷과 SNS를 통한 마약류 거래를 집중 단속 중이다.
검찰이 내놓은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종전 중국을 중심으로 한 마약 공급 '루트'가 최근 중국, 일본을 비롯해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 멕시코 등으로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캄보디아로부터 필로폰 3097g(2048g 압수), 멕시코로부터 668.6g(전량 압수)이 밀반입되는 등 이들 국가가 새로운 공급처로 확인됐다.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류 밀거래가 늘어나면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또한 주요 거래 수단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류 밀수입 적발 현황을 보면 ▲2011년 134건(10.96kg) ▲2012년 175건(12.52kg) ▲2013년 202건(13.23kg) ▲2014년 268건(28.64kg) ▲2015년 262건(15.97kg)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적발 현황 추이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5년 적발된 수치는 전체 마약 압수량의 19.3%에 달할 만큼 중요 수단으로 떠올랐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마약류사범 계층도 다양해졌다
검찰은 19세 이하 마약류사범 단속인원은 128명으로 102명으로 집계된 2014년보다 25.5% 증가했으며 여성 비율도 19.1%로 전년도 13.8%보다 5.3%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와 협업을 통해 마약류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검경이 처리한 밀수사건의 '출발지·경유지·밀수시간대' 등을 정밀 전수 분석해 관세청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검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아태마약정보조정센터(APICC) 및 한·중마약대책회의를 통해 마약사범 강제송환 등 국제공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상반기 대검은 APICC 회원국과 공조해 중국,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로 필로폰을 밀수출한 우리 국적 사범 6명을 강제송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