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범죄예방환경설계 도입 필요”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옥자 의원(광산3)은 10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지역 일선 학교에서 외부인 침입에 의한 사건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A중에 다니는 동생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고3 학생이 중학교로 찾아가 학생들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외부인 침입에 의한 학교 사건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2년 7건, 2013년 10건, 2014년 1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도 벌써 12건이 발생해 4년 동안 41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학교급별로는 2012년 초등 3건, 고교 4건, 2013년에는 초등 1건, 고교 9건, 2014년에는 초등 4건, 중학교 1건, 고교 7건이었다. 올해도 초등 5건, 중학교 1건, 고교 6건이 발생했다. 2012∼2014년 3년 간 발생한 사건사고 29건을 유형별로 보면 시설물 파괴가 2건, 도난이 5건, 성폭력이 3건, 안전사고가 19건이었다.
김 의원은 "방과후 활동, 야간 돌봄교실, 방학 특기적성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생겨나면서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은 늘어 학내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해졌지만 주민에게 학교를 개방하고, 민원인 방문이 늘면서 외부인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비실이나 배움터 지킴이처럼 외부인 침입에 대비한 여러 제도적 장치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방어적 디자인을 통해 도시시설을 새롭게 조성하는 선진국형 범죄예방 기법인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신·개축하는 학교 뿐 아니라 광주지역 전체 학교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