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6월 임시국회가 마무리 되는대로 7월 국회를 소집해 오는 20일 이전 추경 예산 편성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 연말안에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및 가뭄에 따른 맞춤형 추경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날 당정 협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열고 “추경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세입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포함해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경규모를 최대화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추경 집행시기에 대해 “7월20일 이전에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는 올 연말안에 전부 집행해 적시적소에 신속히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추경 규모가 15조원 정도냐’라는 질문에 “그 정도”라며 “재정건정성에 관한 우려만 정부에서 해소한다면 추경 편성 규모에 대해서는 당정간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세입경정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방교부세 감액은 하지 않기로 했다.
또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4+4회담에서 합의한 공공병원 설립 및 격리 대상자 수용을 위한 음압·격리병상 등의 확대설치를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메르스로 인한 피해병원과 경영곤란 병원에 대해서는 각각 손실보조와 운영자금을 지원토록 했다.
아울러 경영상 애로를 겪는 관광업계,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자금지원시 현장집행의 문제점을 해소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가뭄과 관련해 가뭄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수리시설 확충을 통해 가뭄의 항구적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재해위험이 있는 노후저수지 개보수, 급경사지 등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지원하고, 농산물 수급불안에 대비해 수급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경제활성화의 경우에는 근로취약층 고용안정 등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확대하고, 생활밀착형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그 효과가 크고 향후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분야에 한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되 그 원칙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다음주 월요일까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시기적으로 빨리 해주지 않으면 연내 집행이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라며 “현재의 경제 상황도 그렇고 추경을 해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를 살리도록 국회에서 추경 심사를 조속히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혼자서는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과정”이라며 “당정이 함께 힘을 모으고 현안이 있을 때마다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는게 경제를 살리는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민생경제 회복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추경은 실효적이고, 적기에 진행돼야 한다”며 “메르스에 대한 단기적 지원을 비롯한 중장기적 사업 지원 등 현장에서 청취한 건의사항이 추경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경 의원은 “정부의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지만 얼만큼 적기에 맞춰줄 수 있나, 또 투입되는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분배할 지가 관건”이라며 “시급한 문제인 만큼 예결특위가 조기 가동돼 우리 경제가 회복세 돌아서 당초 목표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추경 등을 포함한 충분한 수준의 재정 보강을 통해 메르스, 가뭄 피해 등 예기치 못한 충격과 하반기 재정 여력 약화를 극복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원유철 정책위의장,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김재경 김성태 이명수 나성린 강석훈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최 부총리 및 방문규 2차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당정 협의는 당초 유승민 원내대표가 주재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방 차관에게 사전 보고를 받은 만큼 불참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청와대와 친박계로부터 강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유 원내대표가 최 부총리와의 만남이 어색해 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내놨지만 유 원내대표는 “그런 것 아니다”라며 일축한 바 있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원내대표는 당헌당규에 있는대로 중요한 당정은 본인이 주재하지만 일상적인 것은 정책위의장이 맡아서 한다”며 “어려운 시기에 당정 소통이나 협력에 도움이 안 되는 불필요한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