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野 입장 정리되면 협상”
여야는 현재까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기 여부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사회 안전망 마련을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강화하는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된 연금개혁을 무산시킨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약속 위반”이라며 “참여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당시 소득대체율을 단계적으로 60%에서 40%로 낮추는 대신 기초노령연금을 10% 올리기로 합의해 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를 지키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는 공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정부는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일괄 전환해 소득대체율 10%에 해당하는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강화가 필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한) 당 차원의 새로운 입장을 정리한다면 언제든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답했다.
유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내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고 또 한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현재는 기초연금 연계에 관해 야당이 정식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보긴 힘든 상황”이라면서도 “기초연금은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과정에서 야당이 끊임없이 얘기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기본적으로 이번에 국민연금을 논의하면 기초연금도 포함해 논의하자는 입장인 것 같다”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이미 연계됐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논의하면 기초연금을 같이 논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야당의 입장이 정리되면 언제든지 협상에 나설 수 있다”며 “이 원내대표가 제안을 하든지, 원내수석부대표간 대화를 통해 공식적으로 제안이 오면 진지하게 검토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15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