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국회를 겨냥한 박 대통령의 발언은 시작하자마자 시작됐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오늘이 4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인데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상당수의 경제활성화 법안이 2년이 되도록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며 “이런 경제활성화 법안들에 청년 일자리 수십만 개가 달려있는데 당사자인 청년들은 얼마나 애가 타며, 그런 일자리 하나하나를 부모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그런 사회적 욕구들을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제가 이렇게 애가 타는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애가 타겠느냐”면서 “그런데도 이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묻고 싶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 우리 정치가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작업은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완수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정부와 국회, 경제단체, 기업, 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개혁 추진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을 향한 박 대통령의 지적은 이후 본격적으로 나왔다.
회의 도중 발언에 나선 박 대통령은 “정부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규제개혁을 추진해왔는데 아직도 560건이 넘는 규제개선 관련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있다”며 “기존의 규제를 감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런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가 신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를 들어 “그 규제가 과연 필요하냐는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현재 의원발의 규제법안에 대해 사전에 한 번 검토절차를 두는 법안이 발의돼있는데 국회에서도 이 제도가 입법권 침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임을 인식하고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후에도 국회의 입법규제에 대한 비판을 계속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 입법 같은 것은 아예 별로 검토가 없이 나온다, 규제 같은 게“라며 “그걸(사전검토를) 거치지 않고는 새로운 규제나 인증제도, 이런 게 나오지 못하게 엄격하게 처음에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거들었다. 윤 장관은 “외국인 투자기업과 만나보면 제일 어려움이 발생하는 규제는 정부입법 과정보다는 의원입법 과정 같다”며 “대부분 의원입법 과정에서는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항들이 한 주, 한 달 만에 그냥 도입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또다시 “국회에서 하는 입법은 그런 것(타당성 검토)이 없이 탁탁 규제도 막 나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너무 과도하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며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검토를 좀 거쳐서 하자는 법이 발의가 됐는데 아직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