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없는 복지’를 공약한 박 대통령은 전날 정치권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지도 않으면서 국민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증세를 논하고 있다고 강력한 경고를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은 (증세없는 복지라는) 본인 주장과 다른 주장하는 것은 국민배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증세 없는 복지는 서민증세로 현실화 됐다. 대통령 말씀이 오히려 적반하장격이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어 “이 정부가 들어선 뒤 가계소득 구조는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도 법인세 정상화는 안된다고 하면서 서민증세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세수를 채우는 악순환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증세 문제와 맞물려 복지를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기류에 대해 “발상부터 잘못됐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안전망 부족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며 “복지에 대한 칼질은 안된다. 가계소득을 늘려 소득불평등을 줄이고 서민 주머니를 직접 채워주는 정책으로 전환해 무너지는 중산층과 서민들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 역시 “정부는 속임수를 동원해 담배세와 직장인 소득세를 인상했고, 건강보험료 부과체제 개편도 갈팡질팡하고 있다. 여당도 부자감세 가능성을 내비쳤다”며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찬열 의원도 “담배값을 올린 것은 증세가 아닌가. 연말정산에서 늘어난 소득세는 증세가 아닌가. 단지 세수확보 뿐이냐”고 따져물으며 “박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한 뒤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증세없는 복지는 애초에 실천 불가능한 약속임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만 출구를 찾을 수 있다”며 “박 대통령은 증세 논의를 막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김성주 의원은 “복지를 위해 재원이 필요하다면 국채로 할지 조세로 할지 결정해야하고, 조세로 한다면 누가 부담할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부자들의 책임을 강화해 복지 국가로서 성공한 스웨덴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