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같은 사안을 놓고서 전직 대통령과 국민이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4대강으로 혈세 낭비하고 자원외교로 국고 유출해서 경제가 바닥인데, 4대강으로 경제 살렸다고 딴 소리 하니 누가 동의하나"라며 "세금 깎아주면 경제가 산다고 했는데 우리 경제가 살아났나. 매년 수천억 원 들어가는 수자원공사 부채에 대한 이자와 4대강 보수 유지비는 어떻게 하나"라고 꼬집었다.
또 "남북관계 파탄 나는 것은 북한 탓이고 한일관계 악화는 일본 탓이고, 특히 전직 대통령이 퇴임 후 몇 년 되지 않아 정상회담 대가로 100억불을 요구했다는 등의 내용을 민감한 시기에 회고록 명목으로 공개한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하루하루 고단하고 지친 국민을 보듬고 위로해주는 것"이라며 "이런 진솔한 마음이 없다면 그냥 조용히 있는 편이 훨씬 낫다. 그게 이명박정부 5년 실정으로 지쳐 있는 국민에 대한 예의다. 자중하시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장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백지화 문제와 관련해 "부자 눈치 보느라 백지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라며 "연말정산 파동 이후 건보료 개편을 백지화시킴으로써 이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지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건보료 개편의 핵심은 부자들에게 걷지 않는 보험료를 서민들이 충당하는 불공정한 구조를 개선하는 데 있었다"며 "지금 개선하지 못한다면 이 정부가 남은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 백지화할 것은 건보료 체계가 아니라 부자들의 건보료를 계속해서 서민 돈으로 채우겠다는 그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정부의 행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박근혜식 꼼수증세는 이대로 안 된다"며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파동, 건보료 개편 백지화까지 서민증세, 재벌감세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공정한 세금시스템 논의를 명령하고 있다"고 말한 뒤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을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