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철회 없이는 서민 부담 지속”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으로 논의에 참여했던 홍종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희는 강력하게 반대한 법안이었다"며 "이 문제의 핵심은 정부여당의 오만한 독선적 국정운영"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당시 여야가 이미 세법개정안의 불합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됐고,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이렇게 됐다"며 "정부가 그동안의 과오를 진정 반성하고 납세자들에게 사과하고자 한다면 제안대로 새롭게 협의를 시작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올해부터 인상된 담뱃세와 관련, "이같이 강력하게 정부여당이 오만하고 독선적으로 밀어붙인 건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도 그대로 이뤄졌다"며 "이렇게까지 올려야 하냐는 반론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긴급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어떤 이익단체와 관련된 세법심의가 있으면 해당 이익단체가 와서 이야기 할 기회를 다 가졌다. 전경련 같은 거대 기업집단들의 협의체는 정부에게 끊임없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입법을 제안하고 대부분 정부가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백만의 봉급생활자의 세금을 올리면서 봉급생활자들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며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당시 열심히 봉급생활자들을 대변해서 반대했지만 이런 절차가 없었다는 게 당시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시 기재위 야당 간사였던 김현미 의원도 "근본 원인은 정부가 재정적자 때문에 증세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우선은 이명박정부가 시행한 부자감세 철회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고 세 부담을 중산층에게 전가함으로써 메우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해부터 조세관련 법안은 예산부수법안이라고 해서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게 돼있다"며 "지금부터 논의를 진행하지 않으면 올 연말에도 정부는 조세제도의 근본적인 수정 없이 예산부수법안이란 이름으로 세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자감세 철회 없이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 증가는 계속될 것"이라며 "협의기구를 조속히 만들어 함께 논의해가는 절차를 만들어 갈 것 다시 촉구한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재정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이날 연말정산 사태와 관련, 여야정을 비롯해 봉급생활자 등이 직접 참여하는 긴급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