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살포 차단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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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전단 살포 차단 시사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1.0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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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광주타임즈] 정부가 8일 김정은 풍자 영화 '인터뷰'를 포함한 대북전단의 살포를 저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박상학씨가 (영화 인터뷰)DVD를 날리려하면 북한은 위협을 할 것이고 지역 주민도 (살포를)반대할 것이다. 신변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면 우리 정부도 신변안전 조치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박상학씨가 DVD를 날리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기본적으로 민간이 판단해 자율적으로 할 것이지만 이로 인해 지역주민의 신체와 생명, 재산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어서 해당단체의 슬기로운 행위가 요청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전면 제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 당국자는 "자유민주체제를 지탱하는 근본이념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문제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스스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신변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북한의 도발 위협 여부나 지역주민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정부가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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