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가슴에 손을 얹고 서민경제와 민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들인지, 새정치민주연합이 지적하고 있듯 가짜 민생법안들인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며 “새정치연합은 가짜 민생법안,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고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민간보험사가 해외환자 유치 시 환자를 독점할 수 있도록 하자,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의료법’은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돈 없는 서민들을 위한 법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학교인근에 관광호텔을 건립할 수 있게 허가하자는 관광진흥법, 크루즈에 선상카지노를 설치할 수 있게 하자는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법, 호화 요트항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며 “학교 옆에 관광호텔 짓고, 선상에 카지노 만들고, 호화요트 승강장 만들면 서민경제가 살아나는가”라고 꼬집었다.
또 “민간상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의 이용자 정보유출에 대해 국정원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그렇지 않아도 공안정국에 불안해하고 있는 국민들을 국정원 손아귀에 넣고자 하는 것 아니냐”며 “국정원의 과도한 개인정보 개입이 민생경제 활성화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왜 이 법이 새누리당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생경제법에 포함됐는지, 새누리당은 자세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새해 “민생 경제 살리기를 위한 진력을 다하는 새해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 민심의 풍향은 오직 단 하나, 고단한 서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는 민생경제 살리기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국민의 마음을 현혹하는 의혹의 제기도, 소위 계파 갈등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새누리당은 골든타임에 국익과 당익을 저울질하지 않고 오로지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에 몰두하는 한 해를 보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국회가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기나긴 국회 공전으로 법안이 예상만큼 많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지난해 상반기부터 줄곧 외쳐왔던 민생경제활성화법안도 30여개 중 14개나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