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개혁·자원국조 '시각차' 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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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연금개혁·자원국조 '시각차' 난항 예고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2.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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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연내 구성 합의…처리 시기 놓고 줄다리기

[정치=광주타임즈]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를 연내 구성키로 합의했지만 여전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가장 시급한 문제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꼽고 이를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는 데에는 선진국도 최소 1~2년은 걸리는 만큼 당사자들의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3일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듯이 자원외교 국조와 공무원연금 개혁은 같이 가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더 급한 것을 따지자면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자원외교 문제는 앞으로의 자원외교에 대한 방향에 있어서 분명히 영향은 주겠지만 과거의 일이다. 자원외교 과정에서 결정과정의 투명성이 부족했는지, 비리는 있었는지를 보는 것"이라며 "당장 열흘 늦어져도 문제가 크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은 시기를 놓치면 못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에서는 (내년 2월까지는) 전당대회 있어서 안 되고 (공무원 연금개혁 시점으로) 4월, 심지어 상반기를 이야기하는데 내년 여름만 돼도 이미 총선 체제로 들어간다. 안 한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며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원외교 국조에 대해 "행정부를 감시하는 게 국회의 기능이기 때문에 MB정부든 그 전 정부든 자원외교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유착이나 비리가 있었다면 낱낱이 밝혀야 한다"면서도 "정치성을 띄고 공세를 위한 국조는 내실있게 된 적 없다. 폭로성과 '카더라'뿐"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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