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폐단이 비선실세 논란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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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폐단이 비선실세 논란 불러”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2.1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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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개헌론 필요성 불씨 지펴
[정치=광주타임즈]새정치민주연합이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강공 드라이브를 걸며 개헌논의에도 불을 붙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 하락과 정씨의 검찰 출두를 고리로 비선실세 의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불러왔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청와대는 찌라시라며 수사지침만 제시하고 있다”며 “핵심은 비선개입에 있고 숱한 인사참사의 배후가 누구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안타까운 것은 여당의 보신주의다. 대통령이 잘못된 것에 대해 잘못됐다고 말 못하고 용비어천가만 부르고 있다”며 “침묵은 국정농단 공범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최근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 여론조사 결과 1년만에 긍정평가가 11.5% 포인트 줄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에 기인한 탓”이라며 “국민이 정권을 걱정할 수준이다. 이제라도 합리적인 국정운영을 하라는 경고를 박 대통령은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 논의는 늦출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대통령의 제왕적 통제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며 “대통령, 여야, 정치권, 시민사회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장래를 위한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비대위원도 “오늘 정씨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며 “검찰이 사안의 본질을 외면하고 꼬리자르기 수사를 하면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는 시그널”이라고 설명했다.

정 비대위원은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개헌도 할 수 있는 때가 있다”며 “어제 개헌추진국민연대가 출범했고 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뜻이 그래도 내년 상반기를 넘기면 현실적으로 개헌 논의는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모든 국민 시선은 검찰로 향해있다. 국기문란의 주범인 정윤회는 면죄부를 가지고 나와선 안된다”며 “대통령이 정리한대로 국기문란이기에 지휘여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 총체적 책임있는 김기춘 실장과 문고리 권력들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비대위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비선실세 국정개입 관련 청와대 문건이 박 대통령에게까지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대해 “대통령에게 직보되지 않았을까”라며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비서실장한테라도 보고가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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