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 “간섭없는 독립 수사 돕겠다”
검찰, 혐의별 입건기준·구형기준 첫 마련
[정치=광주타임즈]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1일 성역없는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모든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구형 기준 또한 처음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혐의별 입건기준·구형기준 첫 마련
한민구 국방부장관도 철저한 검찰 수사를 위해 합수단에 파견돼 있는 국방부 소속 수사팀 관계자들에게 ‘일체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동 합동수사단장은 이날 오전 “방위사업비리와 관련해 범죄혐의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입건할 것”이라며 “여러 가지 유형의 범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구형기준 등을 디테일하게(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어 “입건기준은 가급적이면 비리가 무거운 순서로 할 것”이라며 “(범죄의) 사안별로 기준이 정해지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특히 “(한 장관의 지시로) ‘각 군 및 소속기관장이 수사팀에 일체 간섭 없이 수사를 적극지원하며 수사 중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수사 방해 내지 군 수사의 의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가장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이 각 군에 전파된 것으로 안다”며 “국방부도 이번 기회에 방위사업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생각은 합수단과 똑같다”고 강조했다.
합수단은 조만간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비리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범죄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입건기준 및 구형기준을 마련한 뒤 대검찰청에 보고한 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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