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성역없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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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비리 성역없는 수사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2.0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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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 “간섭없는 독립 수사 돕겠다”
검찰, 혐의별 입건기준·구형기준 첫 마련
[정치=광주타임즈]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1일 성역없는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모든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구형 기준 또한 처음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도 철저한 검찰 수사를 위해 합수단에 파견돼 있는 국방부 소속 수사팀 관계자들에게 ‘일체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동 합동수사단장은 이날 오전 “방위사업비리와 관련해 범죄혐의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입건할 것”이라며 “여러 가지 유형의 범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구형기준 등을 디테일하게(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어 “입건기준은 가급적이면 비리가 무거운 순서로 할 것”이라며 “(범죄의) 사안별로 기준이 정해지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특히 “(한 장관의 지시로) ‘각 군 및 소속기관장이 수사팀에 일체 간섭 없이 수사를 적극지원하며 수사 중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수사 방해 내지 군 수사의 의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가장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이 각 군에 전파된 것으로 안다”며 “국방부도 이번 기회에 방위사업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생각은 합수단과 똑같다”고 강조했다.

합수단은 조만간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비리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범죄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입건기준 및 구형기준을 마련한 뒤 대검찰청에 보고한 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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