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이날 오후부터 정상화되면서 ‘법정시한(12월2일) 내 예산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누리과정 소요 순증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교육부 예산을 증액편성한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채로 해결토록 하는 대신 부족한 지방교육청의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분을 반영해 국고로 우회 지원토록 한 것이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족분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고 내년도 교육부 예산에 이자 지원분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에 이어 오전 11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참여하는 ‘3+3’ 회동을 잇따라 갖고 최종 타결을 시도하고 있다.
여야는 예산 심사 과정에 발목을 잡던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 큰 틀에서는 합의를 이뤘으나 순증액분 규모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증액 규모에 대해 “5233억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5233억원 편성은 지금 국가 재정상 무리가 있다고 해서 기재부가 요청하는 정도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지원 규모는 좀 더 협의해야 한다”는 말했다.
야당에서 제기한 법인세 인상 부분도 이날 협상에선 매듭지어지지 못했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인세) 패키지가 3가지 있는데 구체적인 논의는 안했고,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인세율을 조정할 가능성은 없다”며 “법인세 인상과 담뱃세 인상, 이 상반된 가치를 두고 동일 테이블에 올려서는 안 된다. 별개의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