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은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예산국회에서 새누리당의 예산안 단독처리 시도에 제동을 걸면서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자방 국조의 관철을 위해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선진화법 유무를 떠나 일방적 예산안처리는 날치기다. 여야가 예산안을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민과 야당의 합리적인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12월9일까지 (처리하는 것은) 법상 문제가 없다. 선진화법 예외조항에 여야가 합의하면 날짜를 늦출 수 있다”며 “만약 12월2일 여야 합의없는 (예산안)처리는 날치기다. 과거에도 날치기가 법을 위반한게 아니라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였던 것이다. 이번에도 변함없다”고 말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여당이 합의는 도외시하고 재벌감세 정상화에는 눈 감고 서민증세는 밀어붙이면서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을 악용하고 있다”며 “”(여당이) 특히 법인세를 성역처럼 생각하는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합리적으로 조세소위가 운영됐는데 올해는 새누리당이 예산부수법안 (자동상정되는) 12월2일만 기다리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사자방 국조에 대한 공세의 고삐도 바짝 조였다.
우 원내대표는 “어제도 진상조사규명위가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 의혹실체가 드러난 만큼 국조는 피해갈 수 없고 피해서도 안된다”며 “우린 어떤 거래도 안한다. 그간 장관들이 거짓해명을 했는지 국조에서 낱낱이 밝혀야 한다. 여당은 명확한 답을 국민앞에 내놔야 한다”고 압박했다.
홍영표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의혹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진실을 밝히는데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부와) 공범이라고 생각한다”며 “국조를 통해 드러난 비리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