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방향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당은 공적연금 개편이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목표 날짜를 정해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며 “우리 당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로 연금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공무원 연금의) 연내 처리는 도저히 불가능 하다”며 “대통령 혼자서 마음 먹어서 될 일이 아니고 여당이 밀어붙여선 더 안될 일이다. 토론회를 통해 건전한 대안을 마련해주면 시간이 걸려도 사회적 합의가 된, 여야가 합의한, 국민이 합의한 연금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적연금발전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우리 TF는 정부에 여러가지 모형에 대한 추계결과를 요구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적정노후소득보장’, ‘재정안정화’, ‘사회적연대’ 원칙에 부합하는 안을 만들 것”이라며 “정부 여당은 협박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정책연구원장인 민병두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현행 공무원 연금은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무엇보다 ‘세대 간 연대’의 관점에서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공무원연금 개혁 자체는 기정사실로 간주하되 개혁의 수준, 절차, 방법 등은 더 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합의를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공무원연금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에 공감했다.
연세대 김진수 교수는 “공무원연금의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과 국민이 서로 신뢰를 근거로 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연금은 국민으로서 공무원의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가 돼야 한다. 공무원이 스스로 연금 개혁을 위해 노력한다면 국민은 그들에 대한 신뢰와 연민을 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김남희 복지노동팀장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논의를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논의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은 현재 연금수령자와 고소득 공무원의 적극적인 양보를 통해 취약한 미래세대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총연맹 류영록 의원장은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 및 연금관련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모든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합의기구로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은 그 유력한 방안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