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인터넷을 기웃거리다 알게 된 바가 있어 몇자 적어 보려 한다.
현재 전작권 전환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시각이 충돌하고 있는데 대략 6가지 중요한 이슈와 관련하여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첫째가 북핵 이슈이다. 북한 핵이 완성단계에 이르렀으니 전환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과 북핵 문제는 2010년 전환 연기 결정 때 이미 반영된 사안이라는 입장이 대립한다. 둘째, 전작권 전환은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훼손을 가져오며 그로 인해 안보역량이 약화되므로 전환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를 대미 의존적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하는 입장이다.
셋째, 전작권 문제를 주권국가의 자존심과 연관시키는것의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입장과 이를 비판하는 입장이 대립한다. 넷째, 전작권 전환은 주한미군 철수와 동맹의 약화를 가져온다는 입장과 이에 대해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시각이 대립한다. 다섯째, 전시 증원군 자동지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경합한다. 여섯째, 검증되지 않은 연합 지휘부를 창설해야 하는가 하는 입장과 연합지휘부는 기본운용능력구비, 완전운용능력 구비 등의 작업을 통해 검증할 수 있으므로 문제없다는 입장이 대립한다.
또다른 시각의 정치적 요인을 배제한 주요이슈로는 첫째가 지휘통일의 원칙과 관할권 문제 발생가능성이고, 둘째가 한미 방위공약의 약화 가능성, 셋째가 전작권 전환 추진실적 및 평가지표의 문제이다. 먼저 지휘통일의 원칙과 관할권 문제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브루킹스 연구소의 오핸런(O'Hanlon)은 사막의 폭풍작전의 예를 들면서 현대전에서 아측 화력에 의한 오인사격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의 1/4에 이를 것으로 판단한다고 적고 있으며, 이 때문에 전쟁지도체계에서 지휘통일의 원칙은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원칙이라고 주장하였다.
몰랐던 사실중 작권권 전환은 공군 전작권의 미군 보유로 결국 ‘전작권 분리’를 예정하는 것이 되는데, 왜냐하면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전작권 전환의 원형은 육·해·공군 전작권 모두를 전환하는 것이었으나, 후에 전작권 전환 계획은 공군 전작권은 미군이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변화되어 추진 되었기 때문이다.
한미 방위공약의 약화가능성에 대하여도 브루킹스 연구소의 오핸런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평시에 유지하는 전력을 위해 미국은 연간 100조원 정도의 국방예산을 지출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한국의 1년 치 국방예산을 감안하면 지휘를 받는 측에서 3배 가까운 비용을 부담하는 셈인데, 이는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하여 가장 부각되는 문제는 북한 핵이 완성단계에 이르렀다는 측면에서 위협은 증대되었는데, 미국으로부터 안보적 독자성은 추구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 군사능력의 확보는 크게 진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동안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이행계획(STP)에 따라 6대 분야 110여개 과제를 수행해 왔다. 6대 분야는 1) 전구작전지휘체계, 2) 군사협조체계,3) 신작전계획, 4) 전구작전수행체계, 5) 전작권 전환 기반, 6) 연합/합동연습체계 구축으로 대별된다. 2012년 4월을 목표로 한 2009년말 초도운영능력(IOC)평가에서 합참은 전반적으로 65%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했고, 2010년 초반에 이루어진 2012년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한 IOC 평가에서 한국군의 능력이 목표대비 70% 수준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리하여 일각에서는 이러한 평가결과에 의하면 기존 계획의 정상적 추진만으로도 2015년 전작권 전환 대비는 충분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그러나 2012년 4월, 당시 전작권전환추진단장은 “현재 전작권 전환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전략동맹 2015’에 따라 110개 추진 과제를 선정해 매달 미측과 과제를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 진척도는 55%에 이른다”고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바 있다. 2009년 시점과 최근 시점에 적용된 IOC 기준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