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9일 오전 “미국 정부는 이번 석방 협상과정에서 우리정부에 ‘이번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의 방북과 억류 미국인 석방은 인도주의적인 사안이며 대북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수차례 설명했다”며 미국 정부의 ‘북핵포기 요구’ 대북정책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또 대북정책분야를 맡는 로버트 킹 대북인권특사가 아닌 정보분야 당국자인 클래퍼 국장을 보냄으로써 미국정부가 이번 석방건과 대북정책 연계를 미연에 차단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대화와 협상을 철저히 분리해온 미국정부의 기존 입장에도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정부부처 간 이견도 주목할 만하다. 국가정보국은 이번 석방과 관련해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를 인정하는 반응을 보였지만 국무부는 석방사실 자체만 환영하는 ‘건조한’ 논평을 내놨기 때문이다.
대북정책 주무부처인 국무부의 이 같은 반응은 북미관계에서 급진전을 전망하긴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 밖에 최근 미국 의회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공히 다수당이 된 점 역시 북미관계 개선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이번 석방을 계기로 북미관계가 급진전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석방으로 북한과 미국간 고위급 정보당국간 채널이 확보됐다”며 “일종의 특사 성격이라면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간 간접적인 의사소통이 이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북미관계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한미 양국은 북한의 반응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정부는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 등 북한매체의 반응을 주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경제협력이나 북핵문제와 관련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북한이 도발을 재개할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이 때문에 미국과 협의를 지속하면서 북한의 반응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