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시한 내 처리 심의권한 무력화 우려”
이후 16일부터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가 가동 될 방침이다. 다만 각 상임위의 예산안 심사가 13일까지 마무리 돼야 물리적으로 16일 계수조정소위 가동이 가능하다.
계수조정소위는 ‘상임위의 꽃’이라는 예결위에서도 심장부로 통한다. 세부 사업에 대한 예산 증감을 다루기 때문이다. 차기 총선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만큼 예산 확보를 위한 의원들간 물밑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통상적으로 감액심사를 먼저 진행한 후에 증액심사를 진행한다. 감액심사는 외부에 공개되지만 증액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예산안에 대해 구체적인 증감을 다루는 만큼 소위에서 활동할 위원 결정 역시 관심을 모으는 사안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넘기지 않고 처리될 지도 관심사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는 오는 30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되며, 여야는 24시간 내 이를 처리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속도전을 주문하며 법정 시한 처리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심도 있는 심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여야의 기싸움도 치열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여야 지도부는 회동에서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기로 합의했다”며 “‘12월 2일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출발선부터 국회선진화법이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 간사 이춘석 의원은 “전후사정을 무시하고 시한 내 처리 목소리만 나오는 것은 심의 권한을 무력화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지난 7일 세월호 3법을 우여곡절 끝에 처리하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에 숨통이 트인 만큼 법정 처리 시한을 12년만에 처음 준수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하면 심사기일을 연기할 수 있어 올해도 예년처럼 예산안 처리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