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청, 대책 마련 미흡…“야간학습 등 자율성 보장 돼야”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에 따르면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와 전교조가 제86주년 학생의 날을 앞두고 9월15일부터 10월4일까지 전국 중·고교 학생 5845명을 대상으로 학생 인권생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인권 침해사례가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과도한 체벌이나 두발복장 규제, 강제 야간자율학습, 휴대전화 통제, 의견 묵살 등 학생들이 생각하는 침해 유형도 다양하다.
조사 결과 학생인권 침해정도가 가장 심한 곳으로는 대전이 첫 손에 꼽혔고, 울산, 경북, 부산, 인천 등이 뒤를 이었다.
전남의 경우 휴대전화 통제와 두발복장 규제, 학생의견 무시 등이 전국 평균을 웃돌며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분석됐다.
‘쉬는 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돼 있다’고 답한 학생이 83.5%에 달했고, 두발 길이는 48.7%, 머리 염색·형태는 68.8%, 양말·외투와 같은 복장은 62.6%가 규제받고 있다고 답했다.
또 ‘교칙을 만들 때 학생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한 학생이 66.5%에 달했고, ‘학생들이 의견을 말해도 잘 반영되지 않는다’, ‘의견을 말할 때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된다’는 의견도 각각 69.6%, 55.0%로 파악됐다.
체벌의 경우도 ‘신체적 고통을 야기하는 체벌(기합)이 있다’는 답한 학생이 68.0%로 나타났고, 56.5%는 ‘손발이나 도구를 이용한 체벌이 있다’, 45.2%는 ‘언어폭력이 있다’고 답했다.
강제학습도 여전해 응답자의 53.7%는 ‘야간자율학습이나 방과후학습 등을 강제로 시킨다’고 밝혔다.
상벌점제에 대한 불만도 적잖았다. ‘상벌점제의 기준이 그때 그때 다르다’는 응답자가 73.4%나 됐고, ‘사소한 실수나 잘못에도 벌점을 준다’, ‘상벌점제를 무기로 협박받는 느낌을 받는다’는 의견도 각각 50.7%와 45.1%에 달했다.
이밖에 42.1%는 ‘학습성적 공개 및 성적을 이유로 모욕감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교사들이 학생들을 차별적으로 대한다’고 답한 학생도 절반이 넘는 53.7%나 됐다.
전남지부 관계자는 “2년전 도교육청이 추진했던 ‘전남도교육공동체인권조례’가 도의회에서 보류된 이후 민주시민인권교육 정도의 정책이 추진될 뿐 학교현장에서 이뤄지는 각종 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의 일상을 규제하고 의견을 무시한 채 학생들이 인권감수성을 가지길 기대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가장 좋은 인권교육은 인권을 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