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우선적으로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등 쟁점법안을 다뤄야 한다. 여기에 여당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법안으로 꼽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처리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에 대한 견해도 여야간에 큰 차이가 난다. 여당은 경제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은 이를 가짜민생으로 보고 서민증세 철회, 지방재정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첫날부터 기선제압에 나서며 정국 주도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여당은 12월2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통과시키기 위해선 각 상임위별로 다음달 13일까지는 처리해야 한다고 제시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예산 심의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12월2일에 예산안 통과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12월2일에는 예산안 통과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동시에 민생법안도 야당과 긴밀하게 협의해 상황에 따라 통과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 심의 일정과 관련해 “기본적으로는 11월6일까지 예산심사를 마치고 의결해서 예결위로 넘겨줘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상임위가 많다”며 “상임위별로 적어도 11월 6일 오전 10시까지 상정하고, 13일 자정까지는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야당은 예산심사 시간이 없어서 졸속으로 예산안을 넘길 수 없다며 기다려 달라는 식으로 나올 것”이라며 “그러면 국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고 결국 야당의 현안 요구와 함께 발목이 잡혀서 끝나게 될 것이다. 예산안 처리를 제때 해달라”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국감에서 제기됐던 의혹들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전방위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판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감에서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 국정조사와 청문회 추진을 강조하며 향후 벌어질 입법과 예산전쟁에서 유리한 여론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감에서 사이버검열, 박피아 실상,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수십조원의 국부유출, 방위사업과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대형 비리의 윤곽을 밝혀냈지만 여기서 머무를 수 없다”며 “진상조사와 함께 국정조사, 청문회를 추진해 실상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제 더 큰 결의로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도려내는 데 앞장서고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민생·안전 25시 예산’과 입법국회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의 방해에도 안전우선, 민생우선, 정부적폐청산, 민주주의 수호 국감을 진행했다고 자부한다. 새정치연합은 국감백서를 발간하겠다”며 “제기된 문제를 민생예산을 통해 대안으로 도출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도 “입법과 예산심의를 통해 국감에서 드러난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 적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시에 현미경 같은 심사로 서민과 민생정책, 예산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