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정치연합 시·도지사 정책협의회를 열고 “새누리당 정권 7년동안 지방재정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며 “부자감세 정책으로 지방세수가 현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지방재정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와 교육 재정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면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민생도 타판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활성화 명분으로 재벌세금을 깎아주고 서민세금을 더 걷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은 큰 문제가 있다. 부자감세 철회없는 서민증세는 재고돼야 한다”며 “정부 예산안은 빚더미, 재정파탄, 부자감세, 서민증세, 지방재정 파탄 예산”이라고 말했다.
시·도지사들도 지방과 민생을 살리는 예산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박근혜 정부가 좀 더 솔직하게 국민과 예산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국가재정과 국가의 경제성장에 대해 국민과 정직하게 논의해달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도 해결돼야 한다. 지방정부의 책임자들이 중앙정부에 예산달라고 하소연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예산국회에서 지역의 실정과 정책들이 깊게 논의됐으면 한다”며 “새정치연합이 경영하고 있는 지역은 다르다는 모습을 시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새정치연합이 작은 성과라도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달라”며 “지방재정의 문제에 대해선 우리당이 주도권을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방재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예산은 지방의 의견 수렴이 되지 않으면 적용이 안되는 특별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제도적 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불균형 낙후 예산은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예상처리에 대원칙은 격차완화”라며 “수도권 비수도권, 중앙 지방 등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예산안이 돼야 한다”며 “영리한 심의와 머리싸움으로 국민의 신뢰회복의 계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