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법 협상 초반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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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조직법 협상 초반 신경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0.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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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국가안전처 신설”野 “해경 존치…靑이 컨트롤타워”이견

[정치=광주타임즈] 여야는 23일 정부조직법 태스크포스팀(TF) 첫 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해경·소방청 폐지 문제를 논의했다.

새누리당 측에서는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윤영석·정용기·이이재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와 박남춘·유대운·박민수 의원이 협상에 나섰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정부안을 그대로 하겠다는 상황은 아니고 좋은 안을 반영해서 협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면서 “오늘은 1차로 정부안이든 새정치에서 생각하는 안이든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쟁점을 정리한 다음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정부안이라는 게 항상 최선은 아닐 수 있지 않느냐”라면서 “여러가지 좋은 지적 해주시면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조직법은 국정철학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며 “저희 당에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가치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장중심의 조직, 기동성 있는 조직, 위만 바라보는 조직이 아닌 아래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국민이 원하는 소리가 어떤건지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면 한다”며 “정부안부터 들어 보고 토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편을 놓고 이견이 커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방재, 해경 해양경비·안전과 오염방제 기능을 통합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해경 존치와 함께 청와대가 국가 재난사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은 “이번에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결국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또 한가지 고려해야 할 것은 세월호 사고 이후 시간이 꽤 흘렀다. 지금까지 뭐 하고 있느냐는 질책이 많다. 시간적인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박민수 의원은 “세월호 사건을 마무리 짓는다는 시각으로 접근하면 문제가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해경과 소방청 현재 기능을 실질화 시킬수 있는 방법에서 기준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디 귀속시키고, 어떤것을 만드냐를 쟁점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해경과 소방청을 지금있는 시스템에서 기능 강화하고 역할을 잘 정리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지금 시스템에서 접근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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