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타임즈]박재범 기자=광주시의회 김보현 의원(서구2)은 20일 “부실행정 방지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책이력제’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누구나 책임행정을 말하고 있지만 수많은 정책실패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 실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 해당 정책이 무엇 때문에 지지부진 한 지, 또 왜 실패 하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 없이 시간이 흐르면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며 광주시의 정책실명제도 형식적 실시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책추진의 지연과 실패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 만큼, 부실행정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관리가 시급하다”면서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형식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실명제를 대폭 보완한 `정책이력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부실행정의 방지와 행정효율 증대를 위해 본격적인 정책이력제 시행이 긴요하다”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조만간 조례 제·개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