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한쪽에선 예산 삭감을 이유로 수년간 학교에서 일한 비정규직 교사들을 밀어내고 있으면서 다른 쪽에선 2017년까지 3500명의 시간제 교사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이처럼 학교 현장에서 더욱 강화되는 노동 유연화 정책은 비정규직 교사들만 아니라 정규직 교사들의 고용과 노동조건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이 2년 전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비정규직 2,800여 명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한데 이어 또다시 방과후 전담 등 245명을 60세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키로 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시교육청은 최근‘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검토 TF팀 협의회’심의를 거쳐 방과후 전담 136명과 Wee 클래스와 센터 전문상담사 102명, 민주인권센터 전문인력 3명, 학부모지원센터 학부모컨설턴트 3명 등 245명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들은 잔여 계약기간을 감안해 내년 1월 1일자 또는 2월 28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임용된다.
TF팀 협의회는 그러나 117학교폭력센터 전문 상담사 등 일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상시 지속적 사업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보류했다.
시교육청은 앞서 지난 2012년 9월 1일자로 "광주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조례를 시행, 일용직 근로자 4,932명 중 2,855명을 교육감이 채용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한 바 있다.
이번 무기계약 전환자들은 한 곳에서만 장기 근무하던 근무형식을 탈피해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전보인사가 가능하고 정년도 만 60세까지 보장 받는다.
하지만 방과 후 강사는 부산에 이어 광주만 시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타 시·도는 봉사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다 Wee센터 전담도 시·도에 따라 다르게 시행하고 있어 수백 명을 한꺼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에 따른 인건비와 인력관리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게 됐다.
또 직종 간 연봉 차이와 기존 교육행정직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호봉제 전환 등 과제를 안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 현장에서의 왜곡된 근로조건 개선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을 거쳐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참에 전국 37만 명에 달하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약속이행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