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연금 전액 보조 또는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등 3가지 요구조건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복지디폴트(지급불능)\'선언도 불사하겠다고 뜻을 내비쳤다.
협의회는 정부가 추진해온 복지 비용을 지방에 전가해 지자체의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공동성명에서 “복지를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중앙이나 지방정부나 같은 입장이다”며 “하지만 기초단체의 제한된 예산으로는 늘어난 복지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구체적으로 영유아 무상보육비의 경우 중앙정부의 국고 보조율을 지난 2012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한대로 서울의 경우 40%(현행 35%)로, 지방의 경우 70%(현행 65%)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연금에 대한 국고보조율도 현행 74%를 최소한 90%로 늘려 보편적 복지는 국가사무인 만큼 국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주장은 지난달 12일 서울시ㆍ구청장협의회가 발표한 대정부 성명과 동일한 맥락이다.
현재 국세가 80%, 지방세가 20%를 차지하는 예산 구조상 지방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로와 교량 등 각종 시설과 상하수도, 환경 등 기본적인 지역현안 SOC조차도 돌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대통령의 대선 때의 복지 공약 뿐아니라 지방정부와 전혀 상의하지 않고 수립된 정부여당의 인기 영합성 복지정책에 재정파탄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이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그 동안 복지비용 문제를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다른 큰 사건 때문에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또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정부에 지자체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던 것도 지방재정의 위기를 자초한 단초가 됐다.
이 같은 지방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중앙과 지방정부가 복지비용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한때가 된 것 같다.
국민의 복지 증진과 함께 중앙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결론이 도출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