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결의안 채택…사업보류 이유도 추궁
해남군의회는 결의안에서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사업은 2002년 균형발전 정책적 차원에서 추진 결정된 사업으로 이미 착공이 결정되었으나 정부가 각종 이유를 빌미로 사업추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이며,
본 사업 추진으로 인해 연간 1,200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고 농수산물의 수도권 접근도 개선과 관광객 유입은 물론 서남해안 지역에서 추진중인 각종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이에 “광주~완도 고속도로의 사업추진 보류를 철회하고 즉각 예산을 반영해야함은 물론 기본설계 예산 100억을 반영하고도 사업추진을 보류한 이유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한 타당성재조사결과 경제성 1.0이하, 그리고 종합평가 0.5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착공된 상주~영덕 고속도로, 포항 영일신항 인입철도, 울릉항 2단계 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에 대해 형평성이 맞는 예산집행인지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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