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초기만 해도 최대 99%에 이르던 광주·전남의 국비 반영률이 현 정부 들어 50%대까지 추락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추락에는 이명박 정부에 이은 수도권 규제 완화, 인구 및 기반시설 위주의 예산 배정 등 일관된 지역 소외정책과 지역 정치권의 무기력함이 한몫 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는 올해 2015년도 예산으로 141건 3조2617억원의 지원을 건의했으나 현재 각 정부부처에 반영된 것은 100여건에 2조 2000억원대(KTX예산 등 포함·반영률 67%)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및 친환경 그린카 클러스터 지원 사업과 광주도심하천생태복원사업 등의 예산반영이 불투명한 상태다.
또한 3D콘텐츠미디어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대부분의 신규 사업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전남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도는 내년도 예산으로 499건 8조2492억원의 지원을 건의했으나 현재 각 정부부처에서 반영된 것은 341건 4조7269억원으로 반영률은 57.3%에 그쳤다. 50%대의 정부부처 반영비율은 역대 처음으로, 전남도의 국비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또한 신규사업의 대부분이 예산 감축 또는 누락된 만큼 정부안 논의와 국회의결 과정에서의 추가 반영이 절실한 실정이다.
하지만 국고 지원비율이 매년 급감하고 있는데다 MB정부 후반부터 박근혜 정부 들어 50%대까지 급락하면서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
시도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국비예산 확보만큼 중요한 건 없다.
국책사업의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느냐에 따라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수준이 결정된다.
때문에 이명박 정부이후 붕괴된 정부 부처의 호남 인맥 만들기와 구심점 없이 지리멸렬한 정치권의 세결집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더불어 시도 공무원들도 국회의원과 보좌진, 정부 예산담당 관계자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특히 국비 반영은 잘 알려진 대로 국책사업의 중요성과 우선순위가 정부 예산 반영의 기준이지만, 소외와 홀대의 호남은 지역 안배라는 정치논리가 최우선 돼야 한다.
박대통령의 결단과 정부부처, 그리고 여당의 마인드 전환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