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광주타임즈] 정부가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6조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자리 예산도 1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5년 주요 예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도 세수 등 재정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은 무엇보다 경기활성화에 중점을 둬 확장적으로 편성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설비투자 자금공급, 산업단지 인프라 확충 등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2차 중소기업 설비투자펀드 3조원, 지역전용 설비투자펀드 1조원 조성 등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수출기업화, 연구개발 투자 등을 확대하면서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전용 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등 내수활성화 효과가 큰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등의 일자리 예산을 올해(13조2000억원)보다 7.6% 늘어난 14조3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배출권거래제 및 저탄소차협력금제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산업계의 부담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배출권 거래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되, 저탄소차 협력금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기간인 2020년 말까지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많은 차량구매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CO2 배출량이 적은 전기차, 하이브라드차량 구매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