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法, 유가족 입장 헤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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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法, 유가족 입장 헤아려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8.2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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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 =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새누리-새정치연합 양당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유가족들이 합의안에 반대하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합의안보다 본질적으로 나아지지 않았고 가족들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도 한참 못 미쳤다는 주장이다. 가족들은 줄곧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단일안은 특별검사 추천권에서 특검후보추천위원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 4인 중 여당 몫 2명을 유가족과 야당의 사전 동의하에 추천키로 한 게 핵심이다.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은 이날밤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세월호 유가족은 여당이 특검추천위원을 2명을 추천하기 때문에 합의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유가족은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의 면담에서 국회 몫의 특검 추천권은 ‘내곡동 특검’처럼 야당과 유가족이 추천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었다.

결국 가족들은 새정치연합의 요청으로 한참 양보한 요구안을 새누리당에 제시하고도 뒤통수를 맞은 모양새가 돼 더욱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유가족들이 반대하면서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유가족이 반대하는 합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세월호 참사 넉 달을 훌쩍 넘기고도 사건의 진상을 가릴 특별검사 추천 방식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는데 있다. 우리 사회에 팽배한 극도의 불신이 이토록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정부를 믿을 수 없다. 가라앉는 배 안에서 단 한 명도 구조해 내지 못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도무지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참사 이후 책임 전가에만 급급해하는 소관 부처의 모습은 이런 불신을 더욱 가중시켰다.

세월호 유족뿐 아니라 이를 바라본 국민 대다수의 심정도 크게 다를 바 없다.

\'원내대표 합의-유가족 반대-야당 합의 파기-원내대표 재합의-유가족 반대-야당 재합의안 추인 유보\'의 과정을 지켜보는 우리는 씁쓸하기만 하다.

제 역할을 못하는 정치권, 우리사회에 팽배한 불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유가족 입장에서는 진상조사위의 독자적 수사를 하는것 말고는 어떠한 방식도 가해자가 자기 자신을 수사하는 ‘셀프 수사’인 셈이다.

진심을 다해 유가족의 편에 서서 이해를 구하고 믿음으로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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