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이날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 여야 합의로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택시에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면서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운행은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국 500여개 버스업체 모임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노조단체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앞서 예고한 대로 22일 0시부터 전국의 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시내·시외·고속버스를 포함해 전국에서 운행 중인 4만4000여대 버스의 전면 파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버스업계가 사상 초유의 전면 운행 중단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내밀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국 지자체는 버스 사업자가 정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운행 중단을 강행할 경우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도 대책 수립에 나섰다.
22일 버스 운행이 중단될 경우 ‘비상수송대책 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며 마을버스 33대, 자가용승합차 320대, 유관기관 통근버스 50대 등 모두 403대의 대체차량을 투입하고, 전세버스 200대를 임차해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평시 930대의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운송수요의 60%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또 ▲자가용 승합차량의 유상운송허가 ▲8185대의 택시의 부제 해제 ▲마을버스, 지하철 최대 2배 증편운행 ▲자가용차량 요일제 해제 등의 추가 대책도 마련했다.
어쨌거나 ‘파업’이라는 초강수에 시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됐다.
‘교통 수단’을 놓고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려는 업계의 움직임은 광주에서만 올 들어 3번째다. 지난 6월 말에는 택시업계가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 ▲LPG 가격안정화 ▲택시연료 다양화 ▲감차 보상책 등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또 지난 9월에는 버스업계가 광주시와 임금 인상안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면서 파업을 예고하기도 했다.
버스와 택시 모두 서비스의 질은 높이지 않고 시민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기는 꼴이다. 이제 국회의 현명한 정치적 조정능력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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