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경기 의왕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열린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관련 공청회'에서 농민단체 대표들은 쌀 관세화 유예를 종료하자는 현실론과 식량주권 등을 이유로 유예해야하는 반대론으로 나뉘어 팽팽히 맞섰다.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우리나라가 필리핀과 같이 유예를 인정 받으려면 WTO 농업협정에 근거한 협상이 아니라 WTO 웨이버 조항을 적용받아야 하고, 의무수입물량은 현재보다 2배 이상 더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그 이외의 상품에서도 추가적 양보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필리핀은 의무수입물량을 늘려도 국내 소비량 대비 6.7%이지만 우리나라는 소비량의 9%에 달해 추가 유예협상을 통한 물량증대는 오히려 쌀 농업에 부정적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일 쌀을 관세화로 전환할 경우 쌀 산업보호를 위해 가능한 최대 고율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연구기관들은 적당한 관세율로 300~500%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쌀 관세화 이후에도 관세화율, 환율, 국제곡물가, 국내 쌀값이 영구적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며 "중장기적으로 가변성이 많이 존재한 만큼 국내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손 총장은 기존 의무수입물량을 대북지원과 해외원조에 활용할 수 있는 권리 확보와 농업정책자금의 현실화 등 쌀 산업 활성화 대책을 요구했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쌀 관세화 유예종료가 관세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며 "쌀 개방여부는 협상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근거로 200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장태평 당시 농림부 장관의 발언을 예로 들었다. 장 장관은 "2014년에 가면 그때가서 협상을 해서 일부 학자들의 주장처럼 안 갈수도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총장은 "농업협정문 어디에도 2015년부터 관세화 의무가 발생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정부 입장을 반박했다.
박 총장은 "식량주권 차원에서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면 식량자급율이 22%로 추락하는 등 쌀 자급률 100% 붕괴가 우려된다"며 "쌀 만큼은 식량주권, 통일대비, 농업유지 차원에서 완전 자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율관세는 영구 불변하지 않으며 관세감축 및 철폐 압력은 끊임없이 존재하고 다른부분까지 양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