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총리 겸직, 현장감 전문성 두루 갖춰야
이번 교육감 선거 결과 진보 13곳, 보수 3곳, 중도 후보가 1곳에서 당선됐다. 또 진보 성향 당선인 13명 중 8명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이다.
이처럼 교육감 자리 대부분을 진보 성향 인사들이 차지한 것은 해방 이후 처음으로 '지방교육권력'이 진보 세력과 전교조에 넘어갔음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은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동안 지방교육자치가 시행되며 직선제로 교육감을 뽑고, 중앙정부의 교육권한도 지속해서 지방에 이양하는 정책을 추진해 교육감의 권한은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확대됐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 평생교육 등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집행 권한을 갖고 있다.
이처럼 권한이 확대된 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자치법에 설치 근거를 둔 교육감협의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진보교육감들이 '진보교육벨트'를 조직해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 경우 박근혜 정부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교육을 다루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관례상 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입법을 통해 교육정책을 추진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번 선거결과로 박근혜 정부는 진보교육감들이 주장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의 기조를 바꾸던지, 아니면 시도교육감들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는 새로운 협력관계를 마련해야 하는 고민을 안게 됐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개각을 앞둔 박 대통령의 고민이 더욱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비롯해 교육부 장관의 경질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진보 압승'으로 끝난 교육감 선거 결과가 박근혜 정부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줬고,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만큼 장관은 물론 청와대 참모진의 교체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특히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정부조직 개편, 인적 쇄신 등 '국가개조'를 추진 중인 박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이 겸직하는 사회부총리 신설을 밝힌 만큼 교육부 장관의 교체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교육계의 한 보수 인사는 "교육감 선거에서 박 대통령의 교육정책을 뒷받침할 보수 후보들이 참패한 것은 후보가 난립하는데도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 교육분야의 컨트롤타워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 크다"며 "이들을 전면 교체하는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은 교육감 선거에 정당이나 정치권 등이 개입할 수는 없지만, 이와는 무관하게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청와대 참모진과 교육부 장관이 어떤 형태든 책임을 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사회부총리를 겸직하는 교육부 장관이 경제부처를 제외한 비경제 분야의 내각을 총괄하고, 진보교육감들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에서 현장감과 균형감, 전문성을 두루 갖춘 중량감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전 총장은 "(인적 쇄신을 한다면) 교육을 정권의 사유물로 생각하지 않고, 이념과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교육을 바라보고, 현장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보교육감이 13곳에서 당선돼 중앙정부와 사사건건 대립할 수 있는 만큼 정책을 일방통행식으로 정책추진 인상을 주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며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고 현장감과 전문성, 소통 능력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감 선거가 '진보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국가개조'를 추진 중인 박 대통령이 어떤 인사 카드를 꺼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