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패시 국가개조 구상 급브레이크
지난 1일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선만 발표한 박 대통령은 선거 후 새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으로 인적쇄신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 전망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 성적표와 같은 이번 선거 결과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한 인적쇄신 방향까지 좌우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지방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은 우선 모든 인적쇄신의 핵심이자 출발점인 새 총리 후보자 지명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고액 수임료 수수에 따른 전관예우 논란으로 사퇴한 와중에 후임자마저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인물을 택한다면 민심이반이 가속화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총리 후보자의 인선기준으로 '국가개혁의 적임자'라는 기존 원칙에 '국민들께서 요구하고 있는 분'이라는 표현을 더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런 점에서 청와대 안팎에서는 새 총리 후보자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형'이나 '개혁형' 중에서 택일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새누리당의 승리시에는 정치인 출신이, 패배시에는 개혁형 인물이 총리 후보자로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나리오다.
만일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박 대통령은 여권과 국민의 견고한 지지세를 바탕으로 공직사회 혁신과 정부조직의 대대적 개편 등 국가개조 실현에 가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고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정치인 출신 총리 후보자가 국가개조의 선봉장에 제격이라는 논리다.
관피아 척결이나 정부조직 개편 등과 관련, 이해관계도 적을 뿐더러 이른바 '김영란법' 등 세월호 관련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에 있어서 당 지도부와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반대로 선거결과가 패배로 드러난다면 박 대통령의 국가개조 구상에는 급브레이크가 걸리고 인적쇄신 강도도 높아질 수 밖에 없게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국정을 일신하는 차원에서 개혁 지향적 성향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물로 민심수습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선거 패배시 당내 권력지형이 요동칠 것으로 보이는 점도 정치인 출신의 발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총리 인선 후 단행될 개각의 폭은 조각(組閣) 수준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며 친박계 정치인의 입각 가능성은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 역시 지방선거 결과의 영향을 크게 받을 전망이다. 여권의 선거 패배 책임을 대통령비서실장이 짊어지고 물러난 과거 정권의 예처럼 김기춘 비서실장이 물러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김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 일괄 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