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지원…경력채용 활성화, 퇴직 명예교수 활용
지역인재 정주 강화…대입 특화 입시전형 확대
[광주타임즈] 정부가 입학정원이 늘어난 국립대 의대 9곳에 내년 330명을 시작으로 3년 간 전임교수 정원 1000명을 증원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원활한 교수 충원을 위해 경력 채용과 은퇴 교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지방대 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이 지역에 남아 지역의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입시를 확대하고 지역에 남기로 한 의사에게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할 계획이다.
10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 국립대 의대 9곳을 중심으로 교원과 기자재, 확충에 나서고 학생들의 지역 정주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 질의 핵심인 교수의 경우 전임교수(겸직교수) 정원을 내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 등 3년 동안 단계적으로 현재보다 1000명을 증원한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기금교수’를 포함한 전임교원 1명당 학생 수는 1.5명으로, 국립대의 경우 1인당 학생 2.4명이다. 기금교수는 전임교원과 동등 처우를 받되 인건비를 병원 기금에서 충당하는 교수로 공무원 정원과 무관하다.
이미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교원 1인당 학생 수 기준(8명)을 웃도는 상황이지만 급격한 증원에 따른 교육 질 악화 우려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정부 측 입장이다.
의료계에서는 3년 간 1000명을 뽑으려 해도 뽑을 사람이 없다고 지적해 왔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연구·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경력경쟁채용을 활성화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오는 9월까지 관련 규정을 고쳐 채용 기간을 총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역량이 뛰어난 퇴직 교원을 명예교수로 임용해 특강이나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도 개정한다.
대학에 따라 보유량 차이가 큰 교육용 시신(카데바)은 기증자나 유족 동의 하에 부족한 의대가 다른 의대에서 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의 의료개혁 핵심 목적인 지역 의료 강화 차원에서 지역 인재의 의대 입학과 비수도권 내 교육·수련, 지역 정주 의사로서 성장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현재 비수도권 의대 총 26곳은 2025학년도에 전체 모집정원 대비 59.7%를 지역인재 선발전형으로 뽑으며, 2026학년도에 61.8%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전형은 지역에서 고교 3년을 다 나와야 지원할 수 있으며, 올해 중학교 3학년부터 중·고교 6년을 다 마쳐야 한다.
교육부는 지역에 정주할 의지가 있는 수험생이 해당 전형에 합격할 확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인재육성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입시에서 ‘다면인적성면접(MMI)’ 등과 같은 특화 전형을 운영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수련은 수도권에서 받는 ‘무늬만 지방의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비수도권 의대 중 수도권에 병원이 있는 9곳의 지역 내 실습 비중을 2030년 50%까지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계약형 지역 필수의사제’를 4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다. 지역에서 장기 근무하기로 스스로 선택한 전문의에게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 수당을 주고 지자체는 정주 여건 개선도 검토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역 의대생이 전문의 자격 취득 이후에도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책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